정부가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마련 등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3월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위해 현행 규제와 신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한다.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로드맵 상 이행 시기에 따른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신규 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또한,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퍼져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넣는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