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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해결책으로 떠오른 ‘전기차’ 각 국의 정책 방향은?(1)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해라! 정부, 자동차 제조업체 지원 확대
이나리 기자l승인2017.03.03 14:26:49l수정2017.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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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나리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휘발유를 만드는 석유의 자원 고갈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전기차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각 국의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금 및 혜택이 제공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다양한 전기차를 시중에 출시했으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전기차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이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연차의 연료탱크를 대신 하는 배터리(전지셀)의 저장 용량을 최대한 늘리고, 자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동력을 만들어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인 파워트레인의 기술 개발이 크게 관심 받고 있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파워트레인 기술이 발전된다면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격 뿐 아니라 충전소 보급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전기차 시장 현황과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기술 현황, 국가별 지원 정책에 대해 (1), (2), (3)회에 걸쳐 알아보자.

▲ 사진 : BMW i3


◇ 대기오염 해결책으로 떠오른 ‘전기차’ 각 국의 정책 방향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전기차 출하량은 261만1668대로 집계되면서 2015년(238만대) 대비 9.4% 성장했다. 그 중 승용차는 241만대, 전기버스는 13만5000대, 전기트럭은 약 6만대를 차지했으며, 전기트럭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출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조사기관 IHS는 2020년 EV와 PHEV 시장이 342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앞으로도 전기차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가별 점유율은 2015년 기준으로 미국 41%, 일본 16%, 중국 13%, 네덜란드 7%, 노르웨이 6%, 프랑스 5% 순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 정부는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기차 최대 수요국인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할 경우 완성차 업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한도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등 4개시는 지난 2월11일 연간 2만4000대 규모의 경찰차, 시내버스, 우편배달차, 쓰레기차 등의 공공서비스용 전기차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또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 노스다코다 등의 7개 주는 미국 에너지부(DOE)와 60여개 정부기관 및 지역단체, 자동차 판매점, 딜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보급 활성화 프로젝트(Midwest EVOLVE)를 출범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9만엔의 보조금을 지급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해준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입자에게 최대 6만위안(EV) 보조금 지급, 차량구매세 등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전기차의 비율이 높은 국가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독일 또한 2030년 이후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며,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2020년까지 700만대의 저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2020년 500만대 보급 목표보다 훨씬 많은 규모다.

▲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한국 또한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차량 구매 보조금을 국가에서 1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 300만원~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은 지난해 총 830대에 1대당 45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최대 3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전기차 구입자에게 지역별 최대 추가 지원 금액인 7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성남시와 부천시는 각각 대당 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기로 공표한 제주도는 올해 7361대(보조금 600만원)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일례로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 1대당 2000만원에 달한다. 만약에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차량 가격 4200만원대)를 구입한다면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반값에 달하는 2200만원에 구입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 말소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세상이 멀지 않은 것이다.

본 기사는 <전기차 대중화 ‘배터리, 파워트레인, 충전소'가 핵심!(2)>에 이어진다. 

※ 관련 기사 
<전기차 대중화 ‘배터리, 파워트레인, 충전소'가 핵심!(2)>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해라! '정부·자동차 제조사' 지원 확대(3)

이나리 기자  narilee@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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