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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블록체인과 공공혁신

조중환 기자l승인2019.01.30 09:42:08l수정2019.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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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 본부장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그의 저서 '경제발전론'에서 새로운 경기순환을 촉발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이고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며, 위기가 발생하면 낡고 비효율적인 모델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진행된다고 역설했었다. 슘페터는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자본주의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가의 기술혁신활동에 의해 산업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기순환의 추진력이 확보된다. 새로운 순환에서는 기존 순환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결합’이 이뤄진다. 이 새로운 결합이 바로 혁신이며, 이 혁신적인 활동을 실현해가는 것이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는 단순한 요소기술이 아닌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의 기반기술로 확장해 나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바로 세계경제포럼과 가트너 등 국내외의 유명 기관들이 앞 다투어 블록체인이 향후 비즈니스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커다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블록체인은 지능정보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물론 블록체인은 독자적으로 구현되는 기술은 아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 프로토콜과 융ㆍ복합되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혁신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제조, 물류, 유통, 에너지, 헬스케어, 미디어 공공서비스, 정부행정 서비스,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인프라로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 공공분야와 블록체인

공공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공공분야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라는 특징과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함께 거래를 승인하며 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통해 여러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합치된 검증을 통해 데이터가 입력된다. 공공에서 사용하기에 이런 특징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익명성이 존재하나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 블록체인 패러다임의 진화방향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에게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등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확장이 어렵고,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수만큼 거래속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느린 거래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된(사전 승인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개별적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나의 주체가 독립된 네트워크를 블록체인의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서 거래 주체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과 빠른 거래 속도 장점이다. 또한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서 서비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이 외에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중간적인 형태로, 사전선정 혹은 지정된 참여자에 한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 블록체인의 유형

▲ 공공분야 블록체인 해외 추진 동향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종류의 자산 등록, 보관, 거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산업적 활용 뿐 아니라 공공ㆍ행정 서비스에도 활발히 도입 중이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연평균 85.3% 성장해 2024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디지털ID를 통한 신원조회나 개인정보 관리, 부동산과 토지 등 자산 관리, 세금납부와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 자동화, 개인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등 다양하게 개발 중이다.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과 업무처리 시간 단축,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공공부문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전망 (출처: Maximize Market Research 2017)
▲ 공공부문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출처: 경기연구원(2018),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ISSUE & ANALYSIS』]

다음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 2016년 10월 중국우편저축은행(PSBC)에 블록체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서 100회 이상 성공적인 거래를 수행했다. 또한 항저우시에 블록체인 산업단지와 투자 펀드(100억위안)를 조성한바 있다.

싱가포르: 무역거래에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글로벌 은행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중복 자금 청구 알람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국: 고용노동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2016년 7월 블록체인 복지수당 지급 실험을 발표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다.

두바이: 2016년 정부, 기업, 은행, 블록체인 기업 등 32개 회원사를 포함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BC)를 설립, 디지털여권 발급과 정부문서관리, 실시간 무역 선적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미국: 델라웨어에서 주식의 거래와 기록 보존을 위한 블록체인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헬스IT조정국(ONC: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은 의료정보기록 및 보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핀란드: 이민 당국은 간단한 인터뷰 등을 기초로 난민의 신원을 파악한 뒤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그와 연결된 디지털 ID와 금융계좌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2015년 말부터 시범 운용 중이다.

호주: 연방정부 산하 산업과학연구소(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는 IBM과 공동으로 기업간 거래 효율 혁신을 위한 국영 블록체인 ‘ANB(Australian National Blockchain)’을 구축할 예정이다.

▲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유형별 추진 사례 [출처: 경기연구원(2018),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ISSUE & ANALYSIS』]

▲ 공공분야 블록체인 국내 추진 동향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분야 선도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상용 서비스 확산을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부동산거래, 축산물 이력관리, 전자투표, 전자문서 인증 및 공유, 컨테이너 운송, 등 6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 ‘18년 추진 공공분야 블록체인 시범사업 [출처: 민경식 외 (2018), 「국내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주간기술동향』IITP. p.13.]

또한 2019년도에는 공공시범사업을 12개로 확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도는 중앙 정부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해 성과확산이 공유될 전망이다.

 

▲ 블록체인기술의 공공서비스 적용을 통한 사회혁신

블록체인이 단지 기술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ㆍ경제적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무엇보다도 혁신을 위한 최적의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하다. ‘투명성’, ‘개방성’, ‘자율성’의 관점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설계돼야 한다.

‘투명성’은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되며 합의와 조정과정에서 필수 요건이 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업무과정의 투명성은 극대화되고 책임 소재도 시스템적으로 부여된다. 정책 제안과 기획,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추적될 수도 있다. ‘개방성’ 측면에서는 개방과 참여를 통한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안전하게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자율성’은 블록체인의 기본 이념에서 출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이다. 즉 개별주체의 독자성과 자율 시스템을 전제한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자율 시스템으로 기능해야 하며, 개별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 질서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혁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이 가지는 사회적 기대효과를 사회혁신의 영역으로 확산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제적 측면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블록체인#조지프 슘페터#주용완 본부장#KISA#민경식 팀장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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