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치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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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치안 전략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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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따라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치안은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또한 국가별 정부 조직의 구성에 따라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차이가 있거나 분야가 나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를 분류하면 범죄 수사, 생활 안전, 사회 안정, 보안 및 외사로 구분된다. 각 분야에서 경찰청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치안 활동의 발전 방향성을 정리했다.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된 범죄와의 전쟁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경찰의 이미지는 아마도 강력 범죄를 수사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범죄자를 격투 끝에 제압하는 영웅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 경찰이 등장하는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이다. 이처럼 대중 매체에서 경찰은 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쫓고, 온갖 고난 끝에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여러 역할 중에서 범죄와 대결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연평균 170만 건에 이른다. 2015년에 186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고, 가장 적은 범죄가 발생한 건 2018년의 약 158만 건이다. 2019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 10년 연평균보다는 낮은 약 161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능 범죄가 38만 1533건으로 1위, 교통 범죄가 37만 7354건으로 2위, 폭력 범죄가 28만 791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지능 범죄란 사기, 횡령, 배임, 위조 등의 범죄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 지능 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1년 약 28만 건 정도였던 지능 범죄 건수가 9년 만에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다른 범죄 유형들이 대체로 줄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흐름인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투자 사기 등이 지능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가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범죄 유형은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다.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 1734건에서 2018년 14만 9604건, 2019년에는 18만 49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집계로 이미 17만 건 이상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9.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7년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은 81.6%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73.4%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8.5%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안전국을 출범시키고 사이버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사이버 범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12만 83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이버 금융 범죄가 1만 4603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만 34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안 분야야 관련한 해킹,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범죄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해킹은 2384건, 개인정보 침해는 188건, 악성 프로그램 공격은 117건, 디도스(DDoS) 공격은 20건으로 집계됐다. 논란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3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850건이 적발됐고, 2362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청은 최신 기술 및 서비스와 접목해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선행할 계획이다.

 

112 신고 건수로 분석하는 생활 안전

경찰청에서 분류하는 생활 안전은 경찰이 직접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건수를 분석해 현황을 파악한다. 최근 5년간 112 신고 전화 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약 1900만 건 전후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12 신고 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신고 전화를 받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한 비율은 연평균 55% 수준이다.

112 신고 전화에 접수된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납치, 강도, 절도, 성폭력 등의 중요 범죄의 비율은 약 3%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고, 질서 유지가 약 18%, 교통 관련이 약 10%, 기타 범죄가 약 12%, 기타 경찰 업무가 약 22%를 차지했다. 경찰 업무가 아닌 타 기관 업무로 걸려온 전화도 약 32%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허위 및 장난 신고 전화의 경우 2016년에는 69만 건 이상이 발생했지만 빠르게 줄어 2019년에는 약 28만 건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당시 24.4%에 불과했던 허위 신고 처벌 비율이 2015년 93.4%까지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85% 이상의 높은 처벌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5년 사이 112 신고 전화 접수 건수는 연 평균 1900만 건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역학 조사 지원까지 병행하면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긴급 상황에서의 현장 출동 시간은 신고 접수 후 5~6분 사이인데, 출동 속도를 높여 행여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출동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최근 성폭력이나 학교 폭력 등 생활 안전 분야의 범죄 유형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이버 수사관 양성과 확보, 효율적인 수사 기법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사회 안정 분야

사회 안정 분야에서는 주로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과 테러 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집회·시위 허가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면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집회·시위 발생 건수는 2016년 4만 5836건에서 2019년 9만 526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만 2794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회·시위 참가 인원에도 제한이 생기면서 집회·시위의 규모 자체도 크게 축소됐다. 다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1인 시위나 차량을 이용한 시위 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 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화 경찰관 제도는 경찰 관계자가 집회·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집회·시위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 혹은 지원하는 제도다. 대화 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지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 안정을 위해 테러 방지 활동도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테러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증가 추세에 있고, 미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로 미국을 적대하는 세력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무방비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서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인 대상의 증오 범죄 대상의 15.4%가 한국계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체류 중인 국민을 보호할 대응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 시설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도 신경 쓰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테러 시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치안 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신고는?

요즘은 간첩 신고와 관련한 공익 광고를 자주 찾아볼 수 없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간첩 신고와 관련한 홍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현재 30~4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교에서 간첩 신고는 113이라는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첩 신고를 받는 기관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경찰청 등이 있는데, 113이 바로 경찰청으로 연결되는 간첩 신고 번호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려는 간첩 활동 방지와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예방도 경찰청의 주요한 치안 활동에 속한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나 통일부 등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기관이 있지만, 국내에서 북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는 경찰청의 치안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회수가 늘면서 경찰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역량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추이도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9월 기준 약 210만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 6728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 체류 외국인 수 대비 약 1~2%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마약류와 관련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2020년 외국인 체류자 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 대비 14.4% 감소했지만,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소폭 증가했다며 더욱 철저한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사 안전 구역을 확대 관리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 점검하는 한편, 셉테드(CPTED) 사업 추진, CCTV 증설, 단속 강화 등의 치안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내국인과 연결되는 마약 사범 색출 및 검거를 위한 전담 수사 인력 증원과 첨단 장비 구비 등 마약 수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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