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치안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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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온]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분야별 치안 전략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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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따라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치안은 시대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또한 국가별 정부 조직의 구성에 따라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차이가 있거나 분야가 나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를 분류하면 범죄 수사, 생활 안전, 사회 안정, 보안 및 외사로 구분된다. 각 분야에서 경찰청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향후 치안 활동의 발전 방향성을 정리했다.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된 범죄와의 전쟁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경찰의 이미지는 아마도 강력 범죄를 수사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범죄자를 격투 끝에 제압하는 영웅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 경찰이 등장하는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이다. 이처럼 대중 매체에서 경찰은 주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를 쫓고, 온갖 고난 끝에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여러 역할 중에서 범죄와 대결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가장 좋은 소재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연평균 170만 건에 이른다. 2015년에 186만 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했고, 가장 적은 범죄가 발생한 건 2018년의 약 158만 건이다. 2019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최근 10년 연평균보다는 낮은 약 161만 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범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능 범죄가 38만 1533건으로 1위, 교통 범죄가 37만 7354건으로 2위, 폭력 범죄가 28만 7913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여기서 지능 범죄란 사기, 횡령, 배임, 위조 등의 범죄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사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더욱이 최근 10년 동안 지능 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1년 약 28만 건 정도였던 지능 범죄 건수가 9년 만에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다른 범죄 유형들이 대체로 줄고 있는 것을 역행하는 흐름인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투자 사기 등이 지능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가증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범죄 유형은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다.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 1734건에서 2018년 14만 9604건, 2019년에는 18만 499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집계로 이미 17만 건 이상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9.5% 증가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7년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은 81.6%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73.4%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68.5%로 더욱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안전국을 출범시키고 사이버 범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사이버 범죄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가 12만 836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이버 금융 범죄가 1만 4603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1만 34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안 분야야 관련한 해킹, 사이버 공격,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범죄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해킹은 2384건, 개인정보 침해는 188건, 악성 프로그램 공격은 117건, 디도스(DDoS) 공격은 20건으로 집계됐다. 논란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난해 3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850건이 적발됐고, 2362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청은 최신 기술 및 서비스와 접목해 갈수록 진화하는 지능 범죄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인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선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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