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시민숙의로 해결한다...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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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시민숙의로 해결한다...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가동
  • 황민승 기자
  • 승인 2021.04.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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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공공갈등 예방의 신모델 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26일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현재 위원회는 갈등관리전문가 5명과 시민단체 3명, 변호사 1명, 시의원 3명,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시의 정책 수립·시행 시 발생하는 다양하고 장기화된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민선7기의 공약인 숙의중심 공론화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인천형 공론화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졌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시민숙의기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2021년도 상반기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심의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갈등진단,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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