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이 개최됐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 기업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기업들을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 시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의 수소충전소, KT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있다. 금융권에선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많은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심의하고 선정해왔다. 앞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형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