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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바란다

박성준 센터장, 금융위에 대한민국 암호화폐 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공식 요청 조중환 기자l승인2019.06.03 16:07:14l수정2019.06.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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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보면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최종구 위원장도 대화를 할 줄 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화의 방식과 내용이 어떻든, 상호간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 철학이 ‘소통의 정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금융위는 그와는 반대되는 ‘불통의 행보’를 보여왔다. 적어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만큼은 말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및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이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정책방향이 옳던 그르던 간에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에게는 이런 업계의 요청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관련 종사자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도, 대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랬던 금융위의 수장인 최종구 위원장이 자신의 부처 업무도 아닌 타 기관의 업무분야에 대해 자기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우리는 국민의 염원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나섰고, 작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로 혁명의 신화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

그 변화와 혁신의 선봉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간절함에 대해 응답 하듯 “소통의 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하며 국민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저자 또한 그 공약을 신뢰했던 국민 중 하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산하 집단지성센터내의 블록체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금융위는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있어 혈액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게다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업계와의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마저 거부하고 있는 금융위를 보고 있노라면 “이게 내가 원했던 대한민국인가?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그토록 노력해 왔던가?”라는 회의감까지 느끼게 한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통의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금융위의 행태에 대해 “과연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래서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교수의 한사람으로써, 김대중 정부는 인터넷 진흥정부로, 문재인 정부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진흥정부로 기억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시스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청년들의 희망’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이 옆에 있습니다”

“최종구 위원장님, 금융위 본연의 업무인 올바른 국내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젠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공개적으로 대화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블록체인#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박성준 센터장#금융위원회#최종구 위원장#타다#이재웅 대표#ICO#암호화폐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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