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조중환 기자/박지성 기자/이승윤 기자] 본지는 ‘2018 블록체인 KOREA 골든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지난 8월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좌담회’를 시작해, 이번 ‘블록체인 산업 리더 간담회’를 거쳐 오는 11월 개최되는 ‘2018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이하, BIIC 2018)’ 이르기까지 장장 4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제2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간담회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와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을 공동 좌장으로 ▲김승기 엑스블록시스템즈 대표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박헌영 블로코 이사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박성재 얍체인 대표 ▲김종광 인섹시큐리티 대표 ▲최예준 블록체인OS 대표 ▲김항진 아이콘루프 이사 등 총 10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했다.
주제 2. 블록체인, ICO 등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가?
김형주 이사장: 최근 “블록체인 컨트롤 타워를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은행과는 초기부터 블록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 단순히 디지털 화폐라는 비트코인 이전의 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하던 때였다.
그러나 현재 상황처럼 블록체인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자칫 SI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내 블록체인 사업이 SI 업체가 아닌 큰 플랫폼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있다. 현재 통신사 그룹인 SKT, KT, LG U+ 등이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했을 때, 이 대기업들을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암호화폐를 제작하는 사업자의 구분 등 업계 차원에서 위치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법률적 제한 등 협회가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현재는 벤처 캐피털 자금도 끌어오지 못하고 ICO도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국내 블록체인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다. 또한, 중소 블록체인 업체보다는 통신사나 대형포털과 같은 공룡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 적절히 규제하고 있다. 이 방식은 충분히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협회나 기업들이 도출한 의견을 안건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박성준 교수: 만약 3~4년 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진행할 때 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다. 따라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소관 부처가 금융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누가 정했는지도 의문이다.
박성재 대표: 당연히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는 과기정통부 등의 부처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재무부가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다. 비록 논란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가치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지정돼, 지원과 대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
박성준 교수: 우리나라는 암호정책 전면 금지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 발표는 TF팀에서 결정했으며, 명확한 주무부처는 없다. 앞서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블록체인이 바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곳이라도 빨리 주무부처가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 지정이 바로 현재의 국내 블록체인이 처한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김항진 이사: 암호화폐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뛰어들었다. 이미 유럽에서는 크립토에셋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자산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암호화폐라고 언급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 그래서 블록체인협회는 디지털 토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고 말한다. 암호화폐라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
박성준 교수: 크립토에셋은 G20에서 만든 용어다. 이를 차용해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의 거래소를 암호화 자산 매매라고 정의했다. 여기에도 암호화폐라는 말은 없다. 정부도 암호화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발표 때 '암호화 중계 및 매매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이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시각이 바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제3: 블록체인 산업에서 그리고 기술 개발사 입장에서 거래소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의의에 비췄을 때 국내 거래소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김형주 이사장: 거래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일본에서는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블록체인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거래소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부탁한다.
김종광 인섹시큐리티 대표: 거래소와 관련해서 다른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다. 일의 특성상 법 집행기관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느끼는 문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킹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 검찰청 또는 경찰청 등이 피해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수사를 집행하는 수사관들도 이해가 부족해 수사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예 수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 ICO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이유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되는 국내외 거래소 해킹 사고가 투자자들의 불신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반투자자들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불신이 계속 깊어져 자연스럽게 투자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들이 보안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보상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시급한 문제다.
거래소가 100% 보상할 수 없다면 정부차원에서라도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생태계 조성이 힘들 것이다.
박성준 교수: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여기서 ‘보안 대책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답은 정부와 기업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 유통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명확한 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장보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먼저 갖춰져야 할 문제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실제 거래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김승기 대표: 거래소에 해킹이 많다. 애스톤도 얼마 전 9300만개를 해킹 당해 약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습이 빠르게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래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운영이 정말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 시장에 거래소가 좋지 않은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고 있다. 따라서 ICO 허가도 중요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 거래소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는 법적인 책임 요소가 수반돼야 한다. 해킹사고 후 보상안에 대새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 이후 해당 거래소 대표를 만나본 적조차 없다. 400억 원 수준의 해킹을 당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아직까지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김태원 대표: 거래소도 투자자의 역량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다. 거래소 해킹 패턴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직원들이 보안 정책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로, 예를 들면 스캠 메일 등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거래소가 본연의 거래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가두리 펌핑’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두리 거래소는 처음부터 블록체인과 거래소의 자체적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자체 코인의 가격 상승만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이런 변질과 왜곡이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박성준 교수: 시장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아마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진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현장에서는 거래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기부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외하고 블록체인 기업만 육성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또 올바른 정책인지 궁금하다.
김형주 이사장: 중소기업벤쳐부(이하 중기부) 입장은 거래소가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만한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거래소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흥업종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 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집중된 토론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산업의 내부적인 측면과 거래소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의 논의가 너무 혼재돼 있다. 정부는 이를 핑계삼고 있다. 과기부와 기재부는 블록체인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가져오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주제4.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골든타임은 얼마나 남았는가? 이 시간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박성준 교수: 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 골든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과연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이를 토대로 이번 ‘BIIC 2018’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 업체계의 하나된 공통 의견을 도출하고 싶다.
박성재 대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블록체인 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열린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종광 대표: 앞서 논의에서처럼 거래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그 신뢰성과 함께 보증까지 해준다면, 투자와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ICO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원 대표: 정부가 보증을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 정부보다는 민간 보험업계를 통해 보증하는 방식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주 이사장: 협회 부분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협회들이 모여, 단합된 큰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회들 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협회들의 연합체 형식을 빌어서라도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항진 이사: 연합체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각 협회의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김태원 대표: 기업들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어디라도 모일 것이다.
김승기 대표: 각 기업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어떻게 정부에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협회들끼리 통합된 의견을 보내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박성준 교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협회들의 총 연합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협회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국내 블록체인에 발전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은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이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총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이번 ‘BIIC 2018’을 통해 만들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