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 뉴스

여백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좌담회①] 2018 블록체인 KOREA 골든 타임을 논하다

조중환 기자l승인2018.09.17 19:19:52l수정2018.09.18 11:1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CCTV뉴스=조중환 기자/박지성 기자] 최근 블록체인 산업계에 던져진 두 가지 빅이슈로 향후 정부의 기조 향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나는 금융감독원에서 ICO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ICO 실태점검’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부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관련 협회(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를 정식으로 인가 해 줬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로 혹자는 이 두 가지 이슈를 하나로 연관 지어 블록체인 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터파기’라고 평가하는 한편, 다른 한쪽은 ICO나 암호화폐를 배제한 순수하게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유지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2018년 블록체인 KOREA 골든 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문턱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제2의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좌담회는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인 호 한국블록체인학회 교수(회장) 등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4명을 초대해 진행 했다.

▲ 좌담회에 초청된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 4人 (좌측부터)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인 호 한국블록체인학회 교수(회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교수(센터장)

Q. 지난 6월 21일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 하고,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와 인력양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ICO와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에 있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제외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성준 교수: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정책의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도 헤매고 있다. 정책을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각 부처 간 정책과 협력체계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된 주무부서 등이 명확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게다가 산업육성정책은 있는데 여전히 본질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한다.

Q. 다른 나라의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해 주무 기관이 명확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박성준 교수: 개인적으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육성정책의 주무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생기는 암호화폐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는 역할은 금융위원회가 관여해야 한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주무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활성화 기관이 아닌 규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리 하자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가, 규제에 관련한 부분은 금융위가, 산자부와 중소기업부는 실제적인 산업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실증에 관해서 다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기술개발과 촉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맡았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인터넷 진흥정책을 해봤고, 어떻게 하면 인터넷 진흥정책이 되는지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

실패한 경험도 있다. 인터넷 관련 산업 육성은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과거 정통부가 인터넷 진흥에 대한 주관부서로 열심히 했지만 각 부처에서 협력체계가 잘 구축 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진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진흥과 관련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대통령 직속의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 위원회 등의 아래에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보고서에는 블록체인이 없다. 기반이라고 떠들면서 없다. 블록체인 위원회,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일자리 위원회가 삼각 편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부의 의지를 발휘하려면 대통령이 블록체인을 중요한 국가적인 전략으로 인식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급의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형주 이사장: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이나 배경으로 보면 정부 주도로 가는 것과 블록체인 본연의 철학하고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 사실상 정책적 지연을 맞고 있고, 우리도 정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하 고민할 필요도 있다. 정부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나 과학기술 보좌관 등이 해야 할, 사회적인 혁신을 담보하는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을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곳이 정부 기관 중 아무데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민정과 법무부, 금융감독기관이 대표기관처럼 되어있는 것 자체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부터 어서 해결해야 한다.

사실 논의를 하다 보면 정부의 정책이 과기부의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까지 가야 한다. 중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복지 쪽에 강점을 두고 있다. 이렇듯 세계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쓰이는 기재라는 관점만 가지고 시작해도 이 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의료데이터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모두 행자부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다. 과기부는 사실 R&D와 기술 등 몇 개의 영역을 담당할 뿐, 전 부처가 이 기술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얘기 할 수 있는 붐을 만드는 것이 쟁점이다. 그렇지 않고 기재부나 과기부가 KISA를 통해서 프로젝트 몇 개 내어주고 형식적으로 일자리 몇 개 창출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에 대해 열려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 주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육성책 자체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철학과 배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열려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블록체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다.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김형주 이사장: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도 전에,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 먼저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또 바다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에 멈춰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른 측면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 '2018년 블록체인 KOREA 골든 타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띤 논쟁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오피니언 리더들

인호 교수: 첫 번째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일전에 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 회자 됐던 것이 “비트코인은 글로벌 바다이야기”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버블이 터지면 국민들이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논리였고 지금도 그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다.

이후 ‘블록체인은 육성하고 가상화폐는 배척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은행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계좌를 안 열어준다고 한다. 즉 아예 블록체인을 할 수 없는 토양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까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트코인과 바다이야기(사기), 그리고 블록체인을 동일 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와 반대로 스위스 주크시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적은 스위스의 한 도시에서 ICO나 블록체인 기업을 만들면 스위스 사람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소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찾아와 급기야는 조그만 도시에서 12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져 지금은 블록체인의 메카로 성장하게 됐다.

물론 거기에는 세제 혜택이 가장 강한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블록체인은 글로벌 바다이야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은 일거리 창출’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산업육성 지원금 보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사실 현재 규제가 없다. ICO를 금지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금지하는 법 또한 현재 없다. 정확히는 무법이지 불법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ICO를 하면 법에 저촉될까 두려워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이 됐다. 그에 따른 여파로 스위스 같은 곳에 재단을 설립하면 자본금이 유출된다. 또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현지로 보내야 한다. 게다가 스위스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서 백서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에 관한 특허 출원 등도 모두 해당 국가로 가고 있다.

이처럼 자본, 인력, 컨텐츠, 등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방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이내에서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거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하고 스마트한 규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 등을 시행해야 한다. 규제를 풀어주고 말고도 없다. 브레이크만 안 걸면 된다.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켜보며 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산업육성을 하려면, 국가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물론 과기정통부가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빠져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존재하는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들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하다. 이런 큰 흐름의 물꼬는 청와대에서 시작해야 한다.

Q.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 블록체인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육성 정책을 보면 온라인투표, 축산물 이력관리, 간편한 부동산 거래,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6개 시범사업은 그저 강론일 뿐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형주 이사장: 강론은 정부가 어쨌든 산업 진흥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가 이런 시범사업이라도 발표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블록체인 육성에 대한 것 보다는, 이후 “블록체인에 대해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런 것도 했다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박성준 교수: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R&D와 실증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지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실증 프로젝트를 찾다 보니 현재 제시한 6개의 프로젝트를 넣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ICO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세계적인 추세인 암호화폐가 제외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고 싶다. ICO를 하지 않고 실증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박수용 교수: 사실 블록체인 산업을 정부가 꼭 나서서 육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부가 개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는 예전 조선 산업처럼 ‘분명히 이 산업이 미래에 커질 수 있으며, 다른 산업을 부양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민간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였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에 가능성을 보고 민간의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 ‘로봇산업’이 대표적인 경우고, 지금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10년 전 ‘RFID’도 육성해 보겠다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현재 별 실효는 없지만 ‘IoT’에 대한 것도 현재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까지 정부에서 육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산업은 이미 민간 부분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의 펀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육성하겠다고 팔 걷고 나설 필요 없이 민간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이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아직도 정부가 산업 정책을 육성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직 이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도리어 정부는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박성준 교수: 박수용 교수 의견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틀의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아직 부족한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박수용 교수의 얘기가 맞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볼 때 이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민간 시장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래 정부가 주도하는 R&D의 목적은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실제 산업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형성될 때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해 정부가 R&D 자금을 투자해서 민간 시장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큰 테두리에서의 고민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나 업체들의 경쟁력이 과연 세계 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미래의 신 성장동력으로써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씨앗을 뿌리고 토양에 충분한 영양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R&D 인력양성이다.

이처럼 정부의 역할은 나무가 잘 커갈 수 있도록 거름 주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무는 똑바로 커야 하는데 왜 옆으로 삐쳐 나왔지?” 라며 각종 규제의 잣대로 성장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블록체인#좌담회#김형주이사장#박성준교수#박수용교수#인호교수#정부#과기정통부#ICO#거래소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중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매체소개공지사항보안자료실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기사ㆍ기고 문의 : desk@cctvnews.co.kr]
(주)테크월드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1012-1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  제호: 씨씨티브이뉴스  |  발행일: 2009년 2월 19일
대표전화 : 02)2026-5700  |  팩스 : 02)2026-5701  |  이메일 : webmaster@techworld.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성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08-서울금천-0415 호  |  발행·편집인 : 박한식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0607  |  등록일 : 2008.06.27
Copyright © 2019 CCTV뉴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