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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와 5G 단말기 불법 지원금 대책 마련 논의

차별적 지원금에 대해 강력한 조치 입장 확인 및 이통3사의 협조 당부
석주원 기자l승인2019.05.14 19:02:24l수정2019.05.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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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석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과열 현상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차례로 들은 후, 5G 서비스 단말기의 공시지원금 확대는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이동통신사#5G#불법보조금#단통법#단말기유통법

석주원 기자  jwseok@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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