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법무부는 5일 고려대학교에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고려대학교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제4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3년에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권정책의 신(新)패러다임–사람 중심 지능정보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이피게니아 콘토레온토스 주한 그리스 대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성장 효과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며“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권, 신기술의 발전과 사회권 등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국내외 인권전문가 10여명이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션 1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권’발제를 맡은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은 이른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체의 특징에 따른 구조적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수집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션 2에서는‘신기술의 발전과 사회권’발제를 맡은 안나 디아만토폴루 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은 신기술을 습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 심화를 우려하면서 교육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제안된 사항을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술의 발전이 국민의 삶에 보다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