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 9월 암호 화폐에 대한 오해와 과열된 투기적 수요의 증가를 이유로 정부는 ICO의 전면 금지라는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어 12월 13일에는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같은 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ICO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CCTV뉴스는 19세 이상 남·녀 총 481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 했다.
여론조사 결과 ‘암호화폐 투기수요 증가로 정부가 취한 ICO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 ‘시장과열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현재 수준 유지’를 택한 응답이 39.9%,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금지 해제와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9%로 언뜻 보면 상반된 의견이 서로 대립을 이뤘다.
그럼, 정부가 전면 금지한 ‘ICO에 대한 기본 인식’은 어느 정도 일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자산거래 기법’이라는 응답이 44.5%,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획기적인 펀딩 기법’이라는 의견이 40.3%를 차지했다. 반면, 그토록 정부가 우려했던 ‘폰지사기 및 다단계 판매와 같은 유사수신 행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블록체인 관련 기업 투자(ICO)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기술가치 및 비전(백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7.4%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또한 ‘커뮤니티 인지도 및 평가’라는 응답이 28.1%, ‘언론매체 노출 빈도(12.7%)’가 ICO 투자 시 중요 요소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동향 및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접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는 45.3%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32.6%가 ‘국내외 언론 매체’를, 15.8%가 ‘컨퍼런스 및 세미나’를 통해 접했다고 응답했다.
본 결과를 분석해 보면 투기수요의 증가와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우려와는 달리 다수 국민들은 블록체인 관련 ICO 투자를 고려할 때 해당 기술이 지향하는 기술가치와 비전(백서)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등 나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묻지마 투자와 ICO를 가장한 사기 행태 등의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중요한 축인 ICO를 그저 불법과 투기의 온상과 동일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규제와 합법화를 통해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한편, SNS 커뮤니티 등 정제 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해 투자한다는 사람이 전체에 1/2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기 써트온 대표는 “최근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를 통해 많이 공유되고 있다”며, “국내투자자를 노린 해외 발 거짓 정보의 경우도 상당부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자칫 작전 세력에 의해 나의 소중한 재산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투자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설문조사 대상과 방법
CCTV뉴스는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를 맞아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와 글로스퍼의 후원으로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5일간 대한민국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총 481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5%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