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 사료용 곡물 등 51개 품목을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12월29일 <2016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했다. 탄력관세로 정부가 추산하는 경제효과는 약 4717억원이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조정하거나(혈당관세) 높은 세율을 적용(조정관세)하는 제도다.
51개 품목 중 정부는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플레이와 관련 품목은 건식식각기, 물리적증착기, 화학적증착기,이온주입기(현행), 라미네이터(신규) ▲반도체 부자재로 블랭크마스크, 석영유리기판(신규) ▲이차전지(원재료) : 산화코발트, 인조흑연(신규) 등 9개 품목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 밖에 섬유, 피혁, 염료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 12개 품목과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료용 곡물, 나프타 제조용 원유, LPG 제조용 원유 등이 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2016년1월1일부터 1년간이다. 단, LNG는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시장 점유율, 관련품목과의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2016년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특히 수출 지원 및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확대했고 낮은 물가상승률, 석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적용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