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사심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우수심사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수사심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책임 수사 및 수사 완결성을 위해 ‘수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29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중 점검 등 모든 수사에 대하여 사전·후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21년도 상반기 전체 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약 1.53%로, 지난 3월 중간 집계인 2.18%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사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수사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외부의 경력직 수사관을 보강(수사심사관 6명, 변호사 3명)하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하반기에 반영하여 ‘수사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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