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국 수사심사관 한 자리에 모여 '수사심사제도' 운영 현황 점검
상태바
해경, 전국 수사심사관 한 자리에 모여 '수사심사제도' 운영 현황 점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7.0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경찰청은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사심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우수심사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수사심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책임 수사 및 수사 완결성을 위해 ‘수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29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중 점검 등 모든 수사에 대하여 사전·후 통제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21년도 상반기 전체 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약 1.53%로, 지난 3월 중간 집계인 2.18%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사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수사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외부의 경력직 수사관을 보강(수사심사관 6명, 변호사 3명)하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하반기에 반영하여 ‘수사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