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지역격차 완화,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방안을 담은 양극화 해소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 각 분야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이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와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격차해소 추진사업을 모아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정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불공정·격차 제로 전략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경기도는 73개 실행과제 사업에 올해 기준 도비 1조8553억 원을 포함해 총 13조36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담조직(TF)은 또 각 분야별 과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장기적 비전 및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불공정과 격차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인식 아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시대적 숙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격차해소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꼼꼼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