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종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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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신의 생각은?
  • 조중환 기자
  • 승인 2020.07.13 08:00
  • 댓글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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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앞세운 6.17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월 10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지금까지 유래 없는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단기 투기를 없애기 위해 양도세율을 높이는 등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세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와중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강남 아파트 사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치권의 비판과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결국 “반포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탓하듯 미래통합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 그리고 6∙17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연일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와 더불어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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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2020-07-30 21:52:53
아주 ㅆ욕을 하고 싶으나 정책자 같은 드러운 사람이 될가봐 참는다.
이게 정책인가?
ㄷ정책이지?
서민들 죽이는 정책이고, 젊은이들 겨우 돈모은 사람 집구입 못하게 아주 더러운 법이며 조치이다.
글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43년이 지나고 그때 분양받은분, 2~30년 거주한 분들 투기꾼인가.
노무현때 2~3억 하던게 8~10억으로 올랐고, 이명박. 박근혜 두정권때 2~3억 올랐다,
근데 지금은 말을 하면 내입이 드러워진다.

김영욱 2020-07-29 15:02:18
요즘 뉴스 보고 듣기가 정말 짜증난다 문똥아
이제 그만 내려와라 계단 말고 엘레베이트로

2020-07-17 09:08:21
투표하면 뭐 달라져요?
청원 게시판처럼 길거리 시위못하게 불만을 사이버공간에 해소하게끔만 투표하고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러고 마는거같아요

bong7bong7 2020-07-16 16:38:02
왜 국민들이 피땀흘려 세금내고 대출이자 내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마련한 부동산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빨대를 꼽고 피를 빨아 먹습니까?
무슨 권리로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선량하고 중산
층들가지 투기꾼으로 몰아 대출을 막고 세금폭탄으로 경제기반 자체를 망가뜨려 빈곤
층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요?
이것이 금번 문정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사회적 약자들만 국민이고
중산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20~30년 노력해 쌓은 신용과 자산을 기반으로 집한채 더 마련하고 가족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노후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것인가 말입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그댓가를 치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요...

bong7bong7 2020-07-16 16:18:55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근간을 이루는 40~50대 급여소득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대출과 자금 운용을 막고 과도한 세금 착취를 통해 그들이 평생을 애쓰 쌓아 놓은 부를
도둑질해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으로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여 겨우 연명만하게 하는 우민화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부동산 정책.....
이런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미래 잘살아 보겠다는 꿈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닌데 개인이 평생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돈으로 집한채 더장만하고
더나은 자녀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노력과 방법들을
범죄시하는 나라가 진정 자본주의가 맞습니까? 이이런 정권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권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bong7bong7 2020-07-16 16:11:03
금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보장한 가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이나라의 평법한 중산층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대출을 막고 세금을 갈취하는
몰염치한 짓거리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0~50대의 평법한 중산층들은
20~3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법도 잘지키며 자신의 신용을 쌓아온 아주
모법적인 국민임에도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를 위해 평생을 아껴 집한채 더 마련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투기꾼이되고 자신의 피같은 돈을 정부에 갈취당하는 무서운 현실에 직면 하였습니다.
중산층의 노력과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노력한것이 그렇게 죄입니까??

세금이먼저다 2020-07-16 00:29:29
본인들 집값 올리고 무주택자들 집못사게 하고 다주택자들 법인들 세금 왕창 뜯어내고 현재 현금많은 부자들은 차명으로 하나씩 집을 줍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정책인데 서민빼고 부자들만 돈을 벌었네요

2020-07-15 11:10:04
저도 저의 손가락을 자르고싶네요 이런정부에 투표한제가 한탄스럽습니다

2020-07-15 11:07:46
이번정부는 소소한국민까지 적폐로만드는 능력이있는 정부임에 틀림없다 우리처럼 법원경매법인으로 그야말로 남들이 처다보지안는 그런물건받아서 수리해서 전월세 놓는 우리를 시세교란세력에 투기세력으로 몰더니 이제는 6천만원짜리빌라 3개에 1년에천팔십만원 종부세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인텔 2020-07-15 01:07:59
정책은 정책답게 부작용 및 효용성을 다방면의 전문가 및 실제적용대상 주체에 맞게 입안해야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이 기회를 준 것이지 오만과 교만을 준 것은 아닐진데 옛 한국당의 오만을 따라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부동산 관련 정책등을 보고 있자면 이러한 무원칙, 신뢰훼손의 정책, 입안이 비단 부동산에만 향후 국한될까 싶은 우려가 많다.
성급한 개혁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임을 깨닿기 바라는 마음임.
박대통령 탄핵직전 한국당의 꼴통보수의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면 이제는 민주당의 사회주의, 공산화냄새의 오만함에 치를 떨게 될 것 같은 오싹함이 느껴진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국가임을 민주당은 잊지말기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일개 당이 아닌 국민임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