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앞세운 6.17 대책에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월 10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지금까지 유래 없는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단기 투기를 없애기 위해 양도세율을 높이는 등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대책이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세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와중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른바 ‘강남 아파트 사수 논란’을 불러 일으켜 정치권의 비판과 여론의 뭇매에 못 이겨 결국 “반포아파트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탓하듯 미래통합당은 물론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 그리고 6∙17 대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은 연일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와 더불어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조중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