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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세대(5G) 통신정책 협의회’ 논의 결과 공개

급격한 변화 보다 5G 발전 방향에 맞춰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석주원 기자l승인2019.05.25 20:10:05l수정2019.05.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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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석주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지난해 9월에 출범한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협의회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서비스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망 중립성 원칙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로레이팅 관련해서는 사전규제보다는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약관은 통신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5G에 접속되는 단말기의 증가에 따라 번호자원의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설비제공 및 공동구축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기정통부#5G#통신정책#망중립성#이용약관#제로렝팅

석주원 기자  jwseok@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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