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CPTED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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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CPTED 전략
  • CCTV뉴스
  • 승인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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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CPTED에 의한 설계기법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주거지역, 도로, 공원,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 일상 생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행해야하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경기 서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CPTED의 일환으로서 3개 도시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하여 버스정류장과 그 주변환경의 문제점을 분속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C 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사회는 급속한 사회발전, 첨단정보기술의 향상들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대가로 물질적 풍요는 누리게 된 반면, 급격한 사회변화의 후유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범죄이다.

사람들이 범죄를 두려워 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 시키고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사회가 해체되고 결과적으로 비공식 통제기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 중 주거지역, 도로, 공원, 시설물 등 일상적 생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도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안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여성들을 유인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은 수도권 외곽 정류장이었음) 범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CPTED의 일환으로서 3개 도시의 버스정류장 방범 진단을 통하여 버스정류장과 그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CPTED 이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장소(건축환경의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이론은 1970년도 초에 등장한 것으로 해당지역의 방어공간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CPTED는 건물이나 도로의 물리적 환경의 설계에 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방범활동과 통합적인 방범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명의 증가, 취약요소에 CCTV설치, 사건장치의 개선, 출입문의 강화, 감시장치의 이용, 기타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적 응집력,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가져오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CPTED란 용어는 1971년 미국의 국립법 집행 및 형사사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가 전기회사인 Westing house사에 주거용, 교육용, 상업용, 운영용 시설에 대한 'CPTED'란 프로젝트를 위한데서 시작되었다.

내용과 전략

CPTED의 기본이념은 Newman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에서 도래한 것으로, 방어공간이란 거주자가 그 공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실제적 또는 상징적 방어물이나 주거 환경에 대한 영향력, 감시기회 등을 확대시켜 놓은, 주거자와 지역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은 주민 공간을 의미한다.
Newman은 방어공간의 4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입지조건(milieu)을 제시하여서 CPTED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 영역성(territoriality)
영역이란 사람이 평상시 익숙하고 친숙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장소를 의미하고 영역성이란 어느 지역에 대한 합법적 이용을 말한다.
근린지구에서는 사적영역, 반사적영역, 반공간영역, 공적영역 등 4개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2)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감시란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이웃과 외부인의 일상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제이콥스(Jane Jacobs)가 언급한 거리의 눈(eye of street)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간이 거주자와 통행인으로부터 자연적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image)
이미지는 범죄에 취약해 보이지 않고 주변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근린과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부각되는 단지의 인상과 주변환경의 이미지를 말하며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기에 용이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환경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입지조건(milieu)
입지조건이란 단지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주택가, 기타건축, 토목, 조경시설의 설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범죄의 발생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건물군의 형태나 배치에 유의하고 주거단지를 안정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즉, 통행로, 마당, 놀이터, 주변거리 등과 같이 주민들의 통제권 밖에 위치하는 구역들을 방범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CPTED란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활동 등 3요소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체·특정구역·교육기관·교통수단 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 방범기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CPTED전략에는 자연적인 접근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적인 강화 등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접근통제는 범죄의 기회를 줄일 목적으로 행해지는 설계개념으로서, 접근통제 전략은 조직적인 통제(경비원), 기계적인 통제(시건장치), 자연족인 통제(공간구획)으로 구분된다. 접근통제 전략의 요점은 범죄자가 범죄의 목표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고, 범죄자에게 접근의 위험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둘째, 영역적인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임을 나타냄으로써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로서, 도로포장, 담장, 정원, 조경,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표현해주는 물리적인 설계를 의미한다.

 셋째, 감시는 침입자를 계속 관찰 상태에 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개념을 말한다. 이 전략 개념으로서 1차적으로 자연적 접근통제와 자연적 감시를, 2차적으로 조직적·기계적 접근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접근통제와 감시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지원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 방범 진단 사례

1. 진단사례

1) 조사설계
이 조사는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여성들을 유인하는 곳으로 삼았던 수도권 외곽 버스정류장인 군포보건소 일대 버스정류장 10곳(군포보건소1, 군포보건소2, 공용차고지, 군포보건소3, 삼천리마을 앞, 부곡동 입구, 삼성리, 신기마을, 대야미 삼거리, 신한 실크밸리아파트 앞),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 일대 10곳(중앙공원, 샛별마을, 정자3동 주민센터, 정든마을 우성아파트, 서현포스파크, 한솔초등학교, 한솔 주공5단지, 새마을연수원 입구, 포스코빌라, 불곡고교), 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일대 10곳(청담성당, 청담치안센터, 청담초등학교, 한양 아파트, 압구정 2동 주민센터, 현대아파트, 광림교회, 신사중학교, 신반포 18차 아파트, 잠원한신아파트), 모두 30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15개의 방범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9. 2. 5 ~ 2. 7일에 걸쳐서 야간에 진행되었다.

2) 정류장 방범 안전 체크리스트 내용
버스정류장 방범 안전 체크리스트는 자연적 및 인위적 감시, 접근성, 자연적·인위적통제 등의 목적을 포함하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버스정류장방범 안전 체크리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진단방법 및 진단결과
이번 조사는 버스정류장 방범용 CCTV와 비상벨 설치여부, 주변 보행등과 차로·보도사이의 안전바 설치여부, 가로등 간격 및 주변 시야 확보 여부 등 15개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양호 (+3), 보통( 0 ), 미흡(-3) 으로 나누어 평점을 한 뒤, 합산하여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점에 따라 매우양호(45~33점), 양호(33~15점), 보통(15~ -15점), 취약(-15점~ -33점), 매우취약(-33~-45점)의 5단계로 평가되었다.

강호순이 여성들을 유인한 곳으로 삼았던 군포보건소 일대 수도권 외곽 버스정류장들의 방범 안전실태 점검 결과, 조명이 매우 낮고 방범용 CCTV와 비상벨도 거의 없어 심야시간 성폭행 및 여성·아동납치 등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포보건소 일대의 버스정류장은 주변에 상가나 주택가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데다 범인이 숨을 만한 으슥한 곳이 많지만, 도로변 가로등은 듬성듬성 설치됐고 CCTV나 보행자 조명 등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군포시 부곡동 입구 정류장은 15개 평가항목 중 13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범죄의 우범지역과 다름이 없었다. 특히 대야미동 군포보건소 앞 버스 정류장은 강호순이 여대생 A씨를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 태워 사라진 곳이다.

 이 지역은 정류장쪽을 관찰 할 수 있는 주변상가나 주택가가 없는데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기둥 등 사각지대가 많았다. 순찰지구대나 파출소와 연결 될 수 있는 비상벨도 없었고, 여성 혼자 버스를 기다리다 납치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아무도 눈치 챌 수 없는 환경이었다. 차도나 인도를 구분하는 안전바 등의 구조물도 없어서 오토바이 등의 날치기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점검결과, 군포보건소 반경 2~3Km 안의 버스정류장 10곳 모두 이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두 곳이 -6점과 0점으로 간신히 '보통'점수를 받기는 했으나 10곳 모두 인도를 비추는 보행자 조명등과 방범용 CCTV,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고, -33점으로 최하 점수를 기록한 부곡동 입구 버스정류장은 건너편이 아파트 공사장인 데다 가로등마저 10m 거리에서 남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보안등과 CCTV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서울 강남 도심인 압구정동 일대 정류장들은 가로등과 보행등의 조명이 밝고 주변상가 등에서 상호감시 기능도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방범 안전의 지역적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주변 버스정류장 10곳은 모두 보통 이상이며 4곳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은 보행등과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 돼있고 주변 시야 확보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청담동·반포동 일대 10 곳의 버스정류장을 조사한 결과 4곳은 15점 이상을 넘어서 양호한 곳으로 나왔고 6곳은 보통 수준이었다. 도로 양편의 가로등이 지그재그 형태로 균등하게 잘 배치되어있고, 정류장 주변의 가로수의 가지치기도 잘 이루어져 조명을 가리는 곳도 많지 않았다. 보행자 조명등도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었다.

분당의 중앙공원 일대는 10곳 중 8곳이 보통 수준을 보였지만 샛별마을과 한솔 초등학교 앞 그 곳은 범죄에 취약한 곳으로 조사되었다.
버스정류장 벙범 진단 결과 지역별 평균점수는 군포 보건소 인근버스정류장 일대가 -19.5점, 분당 중앙공원 일대가 -3.0점, 강남 한양아파트 주변일대가 +9.0점



버스 정류장별 진단결과로 도출된 점수를 보면 군포보건소 주변에는 군포보건소1이 -24, 군포보건소2가 -30, 공용차고지 -24, 군포보건소3이 -6, 삼천리 마을앞이 -27, 부곡동 입구 -33, 삼성리 -21, 신기마을 -15, 대야리 삼거리 -15, 신한 실크밸리 아파트 앞은 0으로 나타났다.

분당 중앙공원 주변에서 중앙공원 6, 샛별마을 -21, 정자3동주민센터 9, 정든마을 우성아파트 0, 서현포스파크 -6, 한솔 초등학교 -15, 한솔 주공 5단지 0, 새마을 연수원입구 6, 포스코 빌라 3, 불곡고등학교 -12로 나타났다.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주변은 청담성당 0, 청담치안센터 -3, 청담초등학교 15, 한양아파트 24, 압구정 2동 주민센터 21, 현대아파트 6, 광림교회 21, 신사중학교 12, 신반포 18차 아파트 -6, 잠원 한신아파트 0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분당지역 버스정류장이 '범죄 취약지' 평가를 피하기는 했지만 이들 버스정류장 역시 대부분 방범용 CCTV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위급상황 시 순찰지구대나 파출소와 연결되는 비상벨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개설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에서는 20~30년 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CCTV설치 등과 같은 소극적 의미의 CPTED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의미의 CPTED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지방정부, 시민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의존하는 기존의 범죄예방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본적인 주변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기관이 함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와 범죄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CPTED 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의 CPTED 연구와 시험은 CPTED 원리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적용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범죄에 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가로등 불빛이 어둡고 사각지점이 많은 장소는 가로등의 간격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보행자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가로수가 불빛을 가리는 곳은 가지치기나 바닥에서 위쪽으로 밝혀주는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취약지점에는 CCTV의 설치, 안전바 설치 등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시설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CPTED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버스정류장 방범진단 사례가 의미하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자각과 함께,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모든 요소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지단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안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언론, 시민사회 등 여론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문제를 경찰의 문제로만 여기고 방관자의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버스정류장 방범 진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관내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공공지역이나 시설물부터 경찰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방범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 방범 진단의 결과로 나타난 취약지점이나 문제 장소에 대한 시설이나 방범장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제도적인 문제로서 시설물 안전 관리법을 만들어서 모든 시설물과 국가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완공단계부터 방범진단을 받도록 해서 통과된 시설물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국의 SBD(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 방범환경설계)제도처럼 모든 방범기기, 기자재 (도어, 유리창, 유리 등 제품)에 대해 SBD 인증을 받도록 하여 공인기관에 의해 SBD 인증신청이 된 제품에 대해 경찰기관이 인증을 해주는 방범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원 교수
(youp1652@hanmail.net)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한국경찰학회장


 

자료협조: 한국경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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