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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안전관련 빅이슈 ‘4’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첨단 안전·보안 솔루션 공개
신동윤 기자l승인2017.09.20 15:46:41l수정2017.09.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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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윤 기자] 최근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전보다 더욱 ‘안전’과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올해 있었던 여러 안전 관련 이슈들 때문이다. 올해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안전 이슈’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각계각층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 지진,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주(州) 피히히아판에서 남서쪽으로 87㎞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진도 8.0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멕시코 내무부는 이번 지진으로 치아파스 주에서 최소 3명이 숨졌으며 학교와 병원 등 건물도 파괴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멕시코 지진으로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은 멕시코 국민뿐만이 아니다. 과거 ‘지진청정지역’이라 불리던 한국도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바로 지난해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발생했던 9.12 지진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지진이라 평가받는 9.12. 지진 당시 전문가들이 가장 시정을 요구했던 문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했고, 올 12월까지 적용 대상을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건페율·용적율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재난이나 사고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국민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안전산업박람회에서도 ‘지진특별관’을 별도 구성해 지진에 대한 참관객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진대피요령 등을 알릴 계획이다.

▲ 산업재해, 관리체계와 기술이 만나야 해결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6년 집계된 재해자수는 9만 656명으로 전년 대비 527명(0.6%)이 증가했다. 이중,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8만 2780으로 전년 대비 570명(0.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원청과 하청의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한 불공정 관행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산업재해 발생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부문만 해도 안전관리 의무를 발주자가 아닌 권한이 적은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에도 힘이 붙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3일 열렸던 제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하며, 산업현장에 있는 ‘위험의 외주화’의 근절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 업계의 산업안전기술 강화 활동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 홀에서 안전산업 제품과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공개오디션을 열었다.

이날 스타씨드엔터테인먼트 김승연씨의 '스키핑 현상이 없는 스마트 스프링클러 솔루션'이 대상을 수상했다. 스키핑 현상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최초 개방된 이후 배출된 물이 다른 헤드의 작동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스타씨드엔터테이먼트가 개발해 대상을 수상한 제품은 스프링클러 배관에 유수감지 분기배관을 설치해 첫 번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 동시에 인근 스프링클러도 개방되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이날 오른 상위 4개 팀은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오는 11월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의 무상 부스 참가자격을 얻게 된다.

▲ 외식업계 신뢰도 곤두박질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식품사고로 인해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식업계는 식품 준비 과정을 공개하는, 이른바 ‘올 오픈’ 전략을 차용하며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식품안전정보 전문 채널 ‘식품안전나라’를 소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나라’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목적으로 식품안전 이슈와 뉴스, 관련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 CCTV, 범죄 원천 차단에 핵심 역할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5.1% 감소하고, 검거율은 2% 오른 8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역할 덕분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인천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검거와 특정에서도 CCTV의 활약이 컸다. 미성년자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어 누구도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이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CCTV였다.

이들은 범행 당시 줄곧 CCTV를 경계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경찰이 주범인 김 양이 피해자 A 양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CCTV를 확보해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이외에도 CCTV 수사가 다양한 사건에 실효성을 거두면서, CCTV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밤길에는 CCTV가 있어야 안심’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는 4700대의 방범 CCTV를 통해 방범은 물론, 교통, 방재 등 도시의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관리해 범죄 발생률 18% 감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CTV 기술력의 꾸준한 진화도 눈길을 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CCTV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쿠도커뮤니케이션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인텔리빅스(IntelliVIX)'는 CCTV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다양한 환경의 영상을 실시간 분석 및 녹화, 재생, 전송까지 가능하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의 인텔리빅스는 11월에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안전 및 보안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 솔루션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한 국민 인식 고취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또한 중요하다.

지난해 개최된 ‘제 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전경

한편, 행안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제 3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해 국내 안전·보안산업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 3회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해 국내 기업들의 공공 분야 및 해외 판로 개척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안전산업박람회#보안

신동윤 기자  dyshin@tech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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