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이사장 조정욱 www.vpforum.org)이 국회의원 김상민 의원실과 함께 11월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개인영상정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고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모임이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은 많이 수립됐지만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유출과 관리체계 부실로 개인사생활 침해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된 것이다.
제2회 정기세미나는 특정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의 처리 체계를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정부기관 안전행정부, 각 분야의 교수, U-CITY학회, 시민단체, 보안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임원 및 회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CCTV는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를 주제로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개인 영상정보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박훤일 교수(경희대 법학연구소 소장)가 발표했다.
또한 조정욱 이사장(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을 중심으로 각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 CCTV 영상이 사생활침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 봤다.
각 분야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변화를 이끄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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