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된다. 또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1일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모든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복잡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앞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육교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고졸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 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