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융합 서비스 도입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수백 메가헤르츠(㎒)부터 수백 기가헤르츠(㎓)에 이르는 전(全) 주파수 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용도 자유대역(K-ICT Free Band)’ 약 8㎓폭의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용도 자유대역이란 출력 등 기기간 혼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주파수 분배는 7㎓폭(57∼64㎓)으로 유럽(15.2㎓폭), 미국(10.5㎓폭)의 60% 수준이다.
이번 주파수 공급방안은 미래부의 ‘K-ICT 전략’,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 등 ICT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주파수는 대부분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했으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창의적인 융합 신산업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확대하게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국내 주파수 이용현황을 토대로 해외동향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해 저대역과 고대역에 걸쳐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함으로써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저대역인 262~264㎒(2㎒폭) 대역은 스마트홈․원격검침 등 저전력 장거리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로 고대역인 24~27㎓(3㎓폭) 대역은 소출력 레이더(RF센서)·5세대 이동통신용 모바일 백홀 등으로 활용될 것이며 초고대역인 64~66(2㎓폭) 대역은 초고속 대용량 영상전송(WiGig)으로 122~123(1㎓폭)·244~246(2㎓폭) 대역에서는 의료영상진단․보안검색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900㎒, 2.4㎓, 5.8㎓ 대역은 완전 용도자유대역은 아니나 블루투스, 지그비 등 사물인터넷(IoT)용으로 이미 용도 자유대역(Free Band)과 유사하게 활용 중에 있다.
앞으로 미래부는 용도 자유대역 공급을 위해 연말까지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등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IC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으로 2020년까지 약 48조원 규모의 국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공급되는 용도 자유대역 주파수의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