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한국규제학회가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의 규제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날로 규모와 내용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호와 합리적 이용간의 균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공동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에서 ‘개인정보와 사물정보의 규제 동일성과 차별성’(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 ‘개인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시론’(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빅데이터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테크앤로 유창하 변호사), ‘개인정보 동의 및 파기규정의 규제실효성과 적정성’(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본격적인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 새로운 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해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합리적·비침해적 이용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4월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던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법제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행사에 이어 국내 ICT 기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법령들의 현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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