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 11일,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감독·지원을 해 나갈 것을 밝혔다. IFRS17은 보험회사 회계 실무를 크게 변화시킨 제도로 2023년부터 시행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부채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시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2023년은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새로운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회계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나갈 것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를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하여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둘째, 점검 및 소통을 강화한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시행 초기의 한시적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이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하여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한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하여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