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 3월 26일(화) 15:00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범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지자체들의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 행사는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14개 광역지자체와 더불어 유관기관, 금융·산업계 및 학계 주요인사를 포함한 약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있게 추진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펀드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수시·신속 심사, 중앙정부 규제개선, 지자체 인·허가 단축 등과 함께 빠른 속도로 추진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성도 확보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이 모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프로젝트 신청을 거쳐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한국성장금융에서 승인한 “1호 프로젝트” 2건을 소개했다.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와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신규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가 모펀드 승인을 거쳐 1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3,300억원 규모의 「충남 서산 복합 스마트팜 단지 프로젝트」, 1조 4천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LNG 터미널 프로젝트」 등 다양한 후보들이 펀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펀드를 기회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면서, “오늘 소개되는 투자사업이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축사에서 지방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서 민간과 협업하여 지역사업을 발굴·계획하고 민간금융기관이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증·보강한다면 성공적인 지역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