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박세환 Ph.D.]
전)한영대학교 교수 | 전)KISTI & KOITA-ReSEAT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 | 디엑스랩즈㈜ 자문위원 | 한국CCTV연구소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장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수석이사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이사/종신회원

 

국내 스마트시티는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U-City(Ubiquitous 도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U-City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스마트시티 개념은 신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재건) 사업을 지향하는 공통 목표가 되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도시 및 사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지향하는 정책적 이슈를 제시한다.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법제도 이슈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사회환경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제도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법제도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34건의 규제를 승인하였으며 다양한 규제 개선 효과를 파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 사업 이슈

2023년부터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구현 사례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중이 이용하는 다양한 장소의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구현사례가 있다. 기존의 시설물 점검표를 QR코드로 대체해 더 간편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학교나 병원의 급식 위생 및 식재료 관리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시티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개발하여 스마트시티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자체 및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5G 네트워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통신 인프라, 저전력 및 저비용의 NB-IoT(Narrowband-IoT: 협대역 사물인터넷) 인프라,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한 개방형 데이터 허브 등이 포지셔닝되어 있어 구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도시 내 유동 인구, 이동 패턴, 교통, 소비 분석 정보를 토대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실증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생활 부문에서는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분석, 지능형 범죄 예방, 전통 시장 화재 예방 사업, 스마트 주차장, 가로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반의 B2G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효과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 전망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화는 점점 더 가속되면서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자원과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기후 위기, 바이러스성 전염병 등 다양한 도시 및 사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시행에 집중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출현 배경은 ▲도시 계획을 통한 도시의 자원 소비 효율화 및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글로벌 위기(팬데믹, 기후 변화 등)에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가치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2010년 이후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시티를 투자 선도와 해외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선도국들은 물론 후발국들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통해 인프라 건설과 경제 부양 효과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들은 스마트시티 관련 전후방 글로벌 기술 시장은 향후 10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각국의 스마트시티 적용 분야도 현재의 지능형 교통, 공공 안전, 에너지,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의 스마트시티는 정책 정보 서비스 차원을 넘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정책을 아카이빙 하는 목표로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모든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공통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정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정보의 기록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 필요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법제도의 단계별 추진은 다양한 실증 효과를 파급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 막강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 기술은 고도의 IPTV, AI 플랫폼, IoT 스마트 관제센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스템 기술 진화 과정을 기반으로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4년경 3G에서 4G(LTE)로 진화하는 시기부터 시작된 스마트시티 개발 및 운영 기술은 5G 기반의 초연결, 초저지연 지향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은 AI를 활용하여 인물과 객체 태깅 및 메타데이터 생성을 통해 영상의 가치를 확산시켜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기술 시장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결과의 효과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및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 기업의 다양한 혁신 활동 여건 조성, 민관 소통 플랫폼 운영, 이종 기업 간 기술 협력 기반 마련, 혁신 서비스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 제도 개선, 혁신기술의 보급 및 확산 등에도 집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