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선부담 환급제도’를 신설한 가운데, 보호사 교육양성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요양분야의 교육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 취업 인력만 지원해 요양보호사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전국 1250여 개 교육기관과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향후 인력 수급에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월 1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박정·이수진·진성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주관하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정책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른바 ‘선부담 환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에 관해 현장에서 우려를 표하는 자리였다.
기존 요양보호사 직종 교육(훈련)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45%, 최우수 교육기관 교육생은 55%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금번 정책 변경으로 향후 요양보호사들은 자격 교육(훈련)비 90%를 선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한 6개월 이내 동일 직종에 취업해 월 60시간, 180일 이상 근속하면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바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 과정도 효과성도 모두 문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최태자 원장(전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정책 전환이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금번 정책 변경과 관련된 안내 공지가 지난 12월 21일로 시행 2주 전 발표됐다. 제도 설계부터 발표까지 현장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예고 없이 시행해 현장에 대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서민층과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다. 자부담 상승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져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에 큰 타격이 온다. 즉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자부담 90%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평균 취업률 상회하는데도 교육기관이 인력난 책임 주체로
금번 정책의 배경으로 정부는 늘어난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대비 낮은 취업률을 꼽고 있다. 하지만 요양교육 현장에서는 갑작스런 보호사 자격증 증가는 정부의 방만한 정책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금번 대책도 문제의 근본원인과는 괴리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박노정 비상대책위원원장은 “요양보호사 국비 훈련생 증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완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남발로 인한 결과다.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3D 직종이므로, 처우와 노동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경된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난 심화로 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자격증 보유자들의 실제 활동률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이 신규 보호사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2023년 적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속한 의료기술지원 취업률은 52.7%로 106개 직종의 평균 취업률(49.5%)을 상회했다.
자부담률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관건
특히 교육비 자부담률이 기존 최대 55%에서 100%로 대폭 늘었다지만, 실제로 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저히 적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고용기간의 180일 이상을 유지해야 훈련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기복이 심해 월 60시간도 180일 이상 근무도 어려워 다수의 피해 훈련생이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인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출 제도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부담률을 변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곽효민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중장년층 자격증 취득자는 적어도 2~3년 이상 취업까지 소요된다. 또한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빚을 늘리게 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도 만들지 못하는 중장년층 취업자를 현실적으로 배려했다면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해결책을 제시할 순 있으나 선납부 환급제를 유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윤영귀 과장은 “보건복지부와는 상의했지만, 교육기관 등 실무자와 상담하지 못해 사과드린다. 요양보호사가 3D업종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보호사 신규 유입인원 뚝 끊겼다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교육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도 유예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남 다솜요양보호사교육원 이병만 원장은 “여수, 순천 등 대부분의 전남 지역은 개강조차 하지 못했다. 작년 이 무렵 70~80명 훈련생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 명도 없다. 문의만 간간히 온다. 교육시간은 80시간 늘었는데, 훈련비도 증가해 훈련생이 뚝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육기관 원장은 “교육비와 지원률이 미확정이고, 훈련생도 미달해 개강을 못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훈련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포털 서류 작성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정부 시위도 하고 있다. 조속히 제도 유예가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수년간 최저 훈련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280만 인력 배출에 혁혁한 공헌을 했는데, 정부가 포상을 못할 망정 취업률 핑계로 자부담율을 높여 교육기관들을 줄도산으로 몰아 갈 줄 몰랐다”며 분개했다.
이어 “정부는 노인 1000만 시대 돌봄 인프라 구축 및 가족 케어 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인력수급 원활한 지원책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생은 교육비 100%, 취업준비생은 50%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