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지역에서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범죄자의 차량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A지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 정보를 확인했으나 저화질 영상으로 인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A지역 CCTV 담당자는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 중 일부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체 필요성을 절감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국민 안전 정책 사업으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저화질(200만 화소 미만) CCTV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는 영상 분석 및 객체 인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지방 재정의 한계로 인해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의 한계와 신규 수요의 증가 등으로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2023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투입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교부 받은 재난안전특교세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을 합쳐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69개 지자체에서 총 6106대의 저화질 CCTV의 교체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고화질 CCTV로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확대해 나갈 ‘지능형 관제 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저화질 CCTV 교체 사업을 통해 재난·화재·범죄 취약 지역을 줄여나가겠다. 정부는 교체 사업에 더해 CCTV 지능형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