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온] 공공 데이터 활용 방향 분석 기반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 추진 경과 및 성과

공공 기관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개방은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데이터 제공 이슈들을 정보 이용자(기업, 민간 등 공공 데이터 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제1차 2014년~제4차 2025년)에 나타난 공공 데이터 플랫폼 추진 경과 및 공공 데이터 개방 성과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 추진 이슈, 관리 체계 개선 이슈, 이용 활성화 이슈 등을 토대로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을 분석한다.

효과적인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 분석의 필요성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는 다양한 분야(행정·경제·인구·의료·기상·교통·복지 등)의 공공 데이터 개방 효과는 전자정부3.0(Government 3.0) 플랫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자원, 업무 시간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첨단 기술(Big data, Cloud computing, Social network, GPS 및 GIS 등)을 활용하여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 공유 및 개방 관리 체계 개선 방향

공공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선진화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 강화, 데이터 공유 및 개방 프로세스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개별 기관은 메타데이터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생성-등록-연계) 구축에 집중하고, 주관 기관은 범정부 데이터의 SCM(서플라이 체인 Management: 공유-개방-활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리소스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향

2023년 4월 정부는 제4차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계획(2023~2025) 추진을 위해 제4차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기반의 범정부 공유 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분야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 체계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

• 제4차 기본 계획을 토대로 64개 공공 기관의 2023년 공공 데이터 시행 계획(4457억 원 규모)과 2023년 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계획 확정 등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공공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 완결형(민간이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묶음 형식으로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방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분류 체계와 로드맵을 확정

• 국가 중점 데이터는 32개 영역별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패키지 형식으로 개방하여 민간 활용성을 향상(골목 상권, 소상공인 맞춤형 창업, 청년 일자리 지원 등)

특히 민간 서비스 완결형 국가 중점 데이터 활용 사례 중 ▲골목 상권 데이터 개방 및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서비스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 ▲침수 차량 여부 진위 확인 서비스 등이 매우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년 주요 성과(개방, 표준화 및 품질 관리, 활용, 기반 조성)를 기반으로 제4차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정부는 총 4457억 원(중앙 정부 4035억 원(90%), 지자체 422억 원(10%))의 거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이슈 분야별로는 개방 1746억 원(39%), 활용 1516억 원(34%), 품질 998억 원(22%), 기반 197억 원(5%)을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강화

• 민관 협업을 통한 국정 과제 실현 및 사회 현안 해결

• 공공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등

공공 데이터 플랫폼 추진 경과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은 2014~2016년 제1차, 2017~2019년 제2차, 2020~2022년 제3차를 거쳐 2023~2025년 제4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1~제4차 공공 데이터 개방 기본 계획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공공 데이터 개방 기본 계획(2014~2016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데이터 통합 관리 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 활용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등

제2차 공공 데이터 개방 기본 계획(2017~2019년)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확산시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96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가 개방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윤택한 국민 생활 구축
-국가 데이터 맵 서비스를 통해 700여 개 공공 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 가능

제3차 공공 데이터 개방 기본 계획(2020~2022년)
-정형·비정형 데이터 간 융합 데이터 구축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2021년까지 14.2만 개의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2022년까지 국가 중점 데이터 46개 분야 개방 등

제4차 공공 데이터 개방 기본 계획(2023~2025년)
-데이터를 통한 통합적·선제적·맞춤형 기회 제공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 지향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 사회 구현 등

공공 데이터 개방 성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을 통해 나타난 공공 데이터 개방 성과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개방의 양적 증대 ▲다양한 공공 데이터 민간 서비스 수행(토스·숨고·배달의민족·직방·넥스트유니콘·나비엔에어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 데이터 정책 및 이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OECD 공공 데이터 지수(O-U-R GDI: 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3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1위를 기록하였다. OECD 공공 데이터 지수는 회원국의 공공 데이터 정책 정보를 나타내는 지수로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공 데이터 활용의 의의

공공 데이터는 이와 유사한 정보 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공공 데이터는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직접 제작-처리-소유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정 주기 단위로 공공 업무의 지속성을 갖추어 공공의 목적 구현할 수 있는 연속성이 요구된다.

2021년 9~11월 동안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체(모집단 수 8740개, 표본 수 1369개)를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 사업 매출, 데이터 직무 인력 및 필요 인력 수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다.

이를 보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20조 24억 원(2019년 대비 18.7% 성장)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다양한 데이터 이슈들을 정보 이용자(기업, 민간 등 공공 데이터 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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