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디지털 격자,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하여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수립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는 국가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24개 주요 부처 모두가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며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약 90여개)을 관계부처와 공유했으며,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 별로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에 나선다.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준비한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담는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는 단기, 심도 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나눠 마련한다.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제연합(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하며, 내달 11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외에도 내달 영국에서 진행되는 ‘AI 안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