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각 분야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법인세 감면과 이른바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듯 전반적으로 지출을 크게 줄이는 모양새다. 대신 일부 분야에 집중 투자를 통해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분야가 공공 질서와 안전이다. 내년 공공 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은 24조 3천억 원으로, 올해 22조 9천억 원보다 6.1%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마약 범죄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이 올해 2천억 원에서 내년 1조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 교육과 첨단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을 위한 예선이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 602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의 장비 강화에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 권총보다 살상력이 약한 저위험 권총의 보급을 현재 3인당 1정에서 1인당 1정으로 확대해 흉기 난동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검복과 삼단봉도 추가로 보급한다. 경찰 장비 강화에 책정된 예산은 108억 원이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 5조 1천억 원에서 내년 6조 3천억으로 확대했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신규 댐 건설과 저수지 준설 확대 ▲국가-지방하천 합류 구간 및 재해 위험 지방하천 정비 지원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 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에도 1천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하 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 및 전력 설비 개량 ▲실화재 훈련장 건립을 통한 소방 역량 강화 ▲권역별 안전 진단 시범 실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정비에도 올해보다 7천억 증액된 4조 6천억 원이 책정됐다.
한편,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공공 질서와 안전 분야의 상승폭은 외교와 통일 분야의 19.5%, 보건·복지·고용의 7.5%에 이어 세번 째로 높았다. 반면, 교육과 R&D, 일반 행정 및 지방 행정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낮게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