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협회가 자신들이 ‘보수교육기관’으로 내정됐다고 발표해 일선 교육기관장들의 업무 혼란을 빚었다. 건보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의무화를 앞둔 상태다. 국가자격증으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종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건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자에 한해 실시하던 ‘직무교육’만 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협회 공문서…“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서 받는다”
건보공단은 본격 제도 추진에 앞서 다수 관련 협회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진통을 앓는 중이다. ‘보수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교육 내용’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밝혀진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내정설’이 돌고 있는 까닭이다.
해당 소문은 4월과 6월 ‘A협회’와 ‘B협회’가 “온라인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는 공문을 각 교육기관장에게 배포하면서 생겨났다. 양 협회의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월 26일 ‘요양보호사 온라인 보수교육’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어 ‘정책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원장이 본지에 제공한 제보에 따르면 A협회의 공문에 따르면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체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며 협회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만 해당 A협회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취재에 “간담회 한참 전에 배포한 공문이다. 향후 보수교육 기관에 선정될 시를 대비해 LMS 수요조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우리 협회도 선정기관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B협회장은 “본 협회가 보수교육기관으로 내정된 것이 맞다”며 “공문에 발표한 대로 산업인력관리공단 온라인 교육기관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일반 교육원이 달에 400~500백만 원을 들여가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니, 교육원을 아우를 수 있는 대형화된 협회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요양뉴스>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식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시범운영용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정기준도 7월에 공개된다”고 입장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지난 5월 26일 간담회는 지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을 이미 구축 중이라는 단체·협회가 있어 시스템 설계 시부터 온라인 보수교육 운영방향이 반영되도록 온라인 교육기관 기준 및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보수교육 의무화로 인한 ‘건보공단 직무교육 조기종료’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직무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