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주권과 클라우드 데이터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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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주권과 클라우드 데이터의 상관 관계
  • CCTV뉴스 편집부 기자
  • 승인 2022.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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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몬드 영(Raymond Yeung) | 탈레스 CPL 한국 및 중화역 영업이사]

주권이란 전통적으로 국가가 영토 내에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고 국가 의사를 결정 및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즉 땅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자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주권은 국가가 사이버상에서 행사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단순히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가상이라는 비물리적 공간으로 바뀐 것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 세계와 달리 디지털 세계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려워 어디까지를 국가의 디지털 주권으로 정해야 될지 규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은 2000년대 프랑스에서 등장했다. 초기에는 주로 군사 안보 차원에서 쓰였지만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디지털 공룡 기업들이 전 세계 인터넷 시장을 잠식한 후 국가의 동의 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자 유럽연합에서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발효시켰고 2020년 유럽-미국 간 개인정보 공유 및 전송 관련 협정인 EU-U.S. Privacy Shield를 무효화시키는 등 자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디지털 주권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에 더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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