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그 소속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으며, 민간(위촉직)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기존 8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었던 육소영 교수가 위촉됐고, 정보공개에 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40%이상이 되도록 했으며, 20대 청년위원을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제9기 위원회 부터는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 위촉 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위원회는 2021년 9월에 실시될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는지 검토한다.
또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