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8일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 및 (가칭)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신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여,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