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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EU 등 주요국 정책동향과 디지털통상 대응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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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EU 등 주요국 정책동향과 디지털통상 대응방안 등 논의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5.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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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저녁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를 개최햇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디지털통상 정책방향 및 아태지역의 디지털통상 협정 협상동향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Demetrios Marantis) 전 USTR 대표대행, 호석 리-마키야마(Hosuk Lee-Makiyama)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이 각각 미국과 EU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사진=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사진=산업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싱가포르) 소장, 캐서린 윌콕스(Katherine Willcox) 호주 외교통상부 디지털통상담당관(Director),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내외 디지털통상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WTO 규범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다양한 디지털 규범들이 국가별·지역별로 분절화, 파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최첨단 I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 및 양자‧지역 차원의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이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인 DEPA 가입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란티스 전 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을 통한 국가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중시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과 개방을 추진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 호석 리-마키야마 국장은 EU는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IoT․AI 등 EU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등의 디지털 통상 정책동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의 특징으로 수준 높은 규범과 함께 AI, 핀테크, 데이터혁신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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