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2059억 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여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2121년도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 원으로 최초로 2000억 원을 초과했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개발사업(Spin-up)에 1643억 원, 민군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3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하고 미래수요 창출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실증기록(Trackrecord)을 확보해 나간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한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2021년 226억 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Spin-on)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가칭)에도 2021년 87억 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 원 투자)되었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주관기관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의 기술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정부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의 확장성을 넓혀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에는 범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의 국내·외 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