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기 가능하도록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검색방식의 경우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고 새롭게 등장한 용어의 검색도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이번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규제백과사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규제백과사전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결과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국민, 기업이 참여‧활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오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