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24일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는 등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그간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다.
또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코로나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