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28일 심판관 전원이 심판관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심판관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할 것, 심판관은 학연ㆍ지연ㆍ직연 등의 차별을 금지하며,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하고, 사건에 대해 특정 대리인이나 사무소를 알선ㆍ권유하지 말 것 등이다.
이번 선포식은 특허심판원장 및 수석심판장이 윤리강령을 낭독 하고, 그 취지를 살려 모든 심판관이 청렴한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리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수단으로써 특허심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심판관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선포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심판관들이 심판을 더욱 공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 개별 심판관의 청렴성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공정한 특허심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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