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보행사고 예방 과제는 일률적인 횡단보도 보행시간으로 인해 고령 보행자가 제시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횡단보도 내 보행자 감지 바닥 센서, AI 카메라 등을 설치해 요일별·시간별 횡단보도 이용자 통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고령 보행자의 이동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동서남BOOK–서울특별시 도서관 회원관리 통합 제안서 과제는 이용량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회원증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회원증 추가 발급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이다.
보호종료 아동의 휴대폰 등 개인통신 이용 평등권 보장 과제는 만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여서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정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