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부터 전국 3700여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임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