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기술‧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특구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은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으로 사랑니 발치등으로 발생하는 폐치아를 잇몸뼈 이식 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다른 이식에 비해 거부반응이 적고 빠른 적응을 기대할 수 있는 골이식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규제특례의 참신성과 새로운 시장 선도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인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시설의 기준과 실증테스트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지역의 인프라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규제특례를 제시했으며 충실하게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노후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는 특구 옴부즈만 등 규제자유특구에 정통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참가자들의 발표를 청취한 후 4개의 평가기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기부에서는 공모전에서 발표된 과제에 관심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와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상한 과제들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제안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특구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