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03차 회의에서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5.33%~7.15%,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합판은 2013년 10월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2016년 3월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말련산 합판은 2011 2월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4차재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내식성, 내마모성 및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ㆍ플랜지, 발전ㆍ플랜트ㆍ조선용 밸브피팅, 전자금형, 원자력 및 방산 제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 원대(약 10만 톤) 수준이고 금번 반덤핑조사는 4차 재심사로 현재 3.5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10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