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상반기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자 곧바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주요 항공노선 축소로 판로가 막혀 애로를 호소하자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애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한도를 확대해 보증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외 수출 가능 마스크 생산량을 30%로 확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키는 등 관련 업계로부터 숨통을 틔웠다는 평을 받았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해외판로가 막힌 수출기업과 외부환경 대응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OTR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14일 전주(수출기업), 15일 부산(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4회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A기업이 국내 환경인증이 미국, 독일 등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확인기준을 직전 연도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이후 상시근로자가 축소된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확인 시점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수출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