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 대상 338+α개로 확장…소부장 2.0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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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책 대상 338+α개로 확장…소부장 2.0 전략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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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다. 

2030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달라질 모습 예시 [제공=산업부]
2030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달라질 모습 예시 [제공=산업부]

우선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투자지구 신설, 유턴특화지원 등) 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대일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및 Big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적극 확대하고 데이터활용·확산으로 개발비용·기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AI플랫폼 구축(20년, 285억 원) 및 시범서비스 추진 한다.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 육성 → 전용 R&D (50억 원/년), 공공 Test-bed 개방,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 원)를 우선 지원한다.

강소기업 100개 육성 → R&D, 정책자금, 투자 등 우대사업 지원,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환원하는 상생협력 문화 조성 및 스타트업 100개 발굴 → 수요기업 R&D 연계, 기술ㆍ테스트베드ㆍ판로 지원을 한다.

국내 소부장 관련 수요 대기업 투자, 수요-공급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 大규모, 밸류체인 완결형 집적화 단지를 조성한다.

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첨단산업 유치・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약 1조 5000억 원 규모를 재정지원한다.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대상, 조직, 기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강력 대응한다.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유관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술개발, 투자유치, 인력 등 협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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