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10년 만 개편…소·부·장 대응역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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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범위 10년 만 개편…소·부·장 대응역량 확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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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의 범위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뿌리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10년만에 전면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금속소재 중심의 6대 공정기술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등 6개로 늘리고 뿌리기술은 정밀가공, 3차원 인쇄, 로봇 등 14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1076개), 특화단지 지정제도(33개), 지역뿌리센터 설치(10개) 등 뿌리산업지원을 위해 약 473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변화 취약으로 매출 변동폭도 컸다.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며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고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성장이 정체됐다.

신소재 등장, 경량화 추세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기술을 확보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주력산업의 부품공급 기반산업인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집약적, 저 부가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 4.0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한 매출, 자금, 인력 분야에서 긴급지원한다.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연구개발(R&D) 지원 신설 하고  -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를 비대면 중심으로 개최한다.

신성장기반자금 뿌리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 원), 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 원) 등 업종별 상생기금중 일부를 활용해 해당분야 뿌리기업 지원한다.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전문비자(E-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뿌리산업 범위 개편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금년중 전면 개정한다.

제명을 ‘뿌리산업 진흥법‘에서 ‘차세대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고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해 추진한다.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고도기술형 뿌리기술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확대한다.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한다. 여러 공급자의 품목을 모아 조달해 물류비용, 부품조달 기간,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세계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세계적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연구개발과제 우선지원, 진출자금 및 금리우대를 한다.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지능형시스템을 구축한다.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 뿌리-스마트 융합 전문대학원 확대(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등을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술의 경쟁력 강화는 결국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대응역량 확대로 이어져 세계 공급망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처럼 뿌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만들어 지속 성장하는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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