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ㆍ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런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된 셈이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해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